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물건을 판매하다가 부산특허청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제3자의 고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도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3) 통상 경쟁업체가 고발을 많이 하지만 간혹 앙심을 품은 구매자들이 판매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부산특허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2) 수사 초기단계부터 선임하셨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액의 추징금은 면제받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상표법위반 사건의 핵심쟁점 1 -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 파악

(1)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판매내역까지 범죄사실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기존 판매내역에 관한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2) 최근에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 온라인판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경로가 다양합니다. 각각의 판매경로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판매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했는지, 또는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예상하는 일은 사건의 대응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염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는 증거인데 섣불리 자백하면 사건의 규모를 더 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을 파악하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는 일로, 상표법위반 사건을 많이 수행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의 핵심쟁점 2 - 추징금

(1)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범죄수인은닉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에 따라 해당상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의 추징은 '추징할 수 있다'는 임의적 추징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최근 판례는 판매금액 전액 추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3) 따라서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추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보다는 판매금액 전액이 추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5. 특허청 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 안내

(1)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환조사 전 기존판매내역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을 파악한 후 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 조사가 처음인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조사 시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또 기습질문이 나오는 경우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 또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미팅을 한 후 예상질문과 답변리스트를 직접 작성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 직접 예상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사무실은 많지 않습니다.

6. 특허청 조사 진행

(1) 조사 전 철저하게 준비한 후 피의자의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2) 조사 시 진술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지만, 변호인이 참여함으로써 피의자가 답변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여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낯선 환경과 분위기로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아 혼자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하면서 조사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본 사건도 조사 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조사는 큰 문제없이 신속하고 간결하게 종결되었습니다.

(4) 또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무엇인지,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7. 검찰 송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특허청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다수의 판례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에게 추징금 없이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②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③ 위조상품을 정품이라고 거짓으로 판매한 사실은 없으며, ④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⑤ 상표권자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⑥ 피의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전에는 전과가 없다는 다는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또 본 사건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사건 중 추징금 없이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종결된 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며 피의자에게도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8. 검찰처분 -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벌금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없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검사가 약식기소한대로 추징금 없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