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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세관조사
- 세관조사는 일반 경찰조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 관세법 위반은 일반 범죄보다 엄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세관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사안에 따라 고의성 부인, 범행액수 감경, 추징액 감경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등 전국의 세관조사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응방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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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관조사와 경찰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세관 담당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대신에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이 있고, 관세 피의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세관조사의 경우 밀수입이나 관세포탈과 같은 중범죄가 많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수위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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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관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또는 바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한 후 첫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첫 조사 때에는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세관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3-4시간 정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중대한 사건이면서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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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관조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세관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조사를 몇 번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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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관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나요?
A-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세관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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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관조사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세관 쪽에서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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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관조사 때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법리주장과 적극적인 증거제출을 통해 최대한 벌금과 추징금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관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코칭을 받아야 하고, 이후 재판단계에서 어떻게 변론을 하거 어떠한 증거를 내야 할지를, 세관조사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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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든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나요?
A- 저희 법률사무소는 세관, 검찰조사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100% 동석할 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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