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중국의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국내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부품들을 구매하고 입국할 때에 이를…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대금이지만 무역대금으로 송금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보이스등 관련 서…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