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kg짜리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출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롤렉스 등 명품시계를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 국내에서 판매…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다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