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출 상황허가 대외무역법위반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본 사건에서 중고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였습니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3) 그러나 수출된 중고차는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결국 러시아로 수출되었고, 상황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4) 본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허찬녕 변호사
인천공항세관조사 관세법위반 항소심 추징금 24억 면제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을 국내로 구매대행하여 판매하였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방식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었고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3) 본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고 1심에서 실형 및 추징금 약 24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1심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4)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및 벌금과 추징…
   허찬녕 변호사
서울세관조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추징금 36억 면제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목록통관 방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세관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또 식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물품원가가 약 36억원으로 규모도 컸고 특히 본 사건에서 문제된 건강기능식품에 수입금집성분까지 포함되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건이었…
   허찬녕 변호사
부산세관조사 관세법위반 무죄, 추징금 8억 감액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카메라용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입하면서 정식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또는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혐의로 관세법상 밀수출죄, 밀수입죄, 허위신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에서는 위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8억 9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그 후 의뢰인께서 항소심에서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4) 항소심에서 3가지 혐의 중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전부무죄 판결을 받고, 추징금 또한 8억원을 넘게 면제받고 …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인천세관조사 510억 집행유예 추징면제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명품 위조상품 등의 주문을 받은 후 중국에서 ems등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발송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2) 세관은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어느정도 인지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범칙금액이 약 518억원으로 사건규모가 큰 사건으로, 세관조사, 검찰조사까지 마친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 특허청, 세관에서…
   허찬녕 변호사
위조상품 수입 및 판매 70억원대 상표법위반 - 항소심 집행유예, 추징금 50%감액 사례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께서는 범칙시가 70억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판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하였고 세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죄로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 1심에서는 위조상품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추징금을 50%로 감액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1) 상표법위반 사건은 일반경찰, 특허청, …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목록통관 - 벌금,추징금 약 2억8천만원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을 세관 자체 시스템으로 통해 알게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에서 의뢰인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였고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세관조사, 검찰조사까지 마친 후 검사는 약식기소 하였지만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청구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허찬녕 변호사
게시물 검색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802-03-00668 / 대표변호사 : 허찬녕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지희빌딩 4층

kakao플러스 친구추가@관세무역전문변호사

주말, 공휴일, 야간 상담 가능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Tel 02-3447-2323

Fax 02-579-5434
Mobile 010-5518-4244

COPYRIGHT ⓒ 2020 BY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스크롤 퀵메뉴

카카오톡 상담
[비밀보장]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플러스친구:관세무역전문변호사
플러스 친구 등록

전화상담

02-3447-2323 / 010-5518-4244

방문상담

주말, 공휴일, 야간 상담 가능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