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죄 처벌 - 추징금 면제 및 징역형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2) 이러한 방법으로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수입하여,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고,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검찰 측 구형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및 대응방향(1)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추징 규정에 따라 고액의 추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데, 보…

허찬녕 변호사

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관세법위반 - 검찰단계 기소유예 (추징금/과징금 전부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위 물품들을 수입할 때에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였고, 해당물품들에 대하여 ①관세청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및 ②식약처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습니다.식품용 그릇 등의 경우, (1) 식품을 담을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2) 만약 빈티지 그릇 등을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품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구 또는 …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2회 - 집행유예 및 추징금 17억 방어 판례 - 상표전문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온라인쇼핑몰,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특허청에서는 의뢰인의 사무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내역, 수입내역, 에르메스 상표를 각인하는 금형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특허청 소환조사, 검찰조환조사를 받은 뒤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께서 기존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허찬녕 변호사

명품 구매대행업체 목록통관 (언더밸류) 밀수입죄 사건 - 전부 무죄판결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브랜드의 가방, 의류, 신발, 잡화등을 구매대행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명품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게 기재 (언더밸류) 하여,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입되었습니다.이후 인천세관에서 5년치 수입 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인천지검에서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고가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기재한 사안으로서,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가격을 낮게 기재…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재판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100% 면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서울세관에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60억원대 허위신고 (가격조작) 형사재판 집행유예/벌금1500만원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수입하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습니다.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신고가격) 은 약 60억원대였던 사건입니다.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같이 기소된 사건으로서, 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 - 신고가격) 이 60억원 대로서, 허위신고 금액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벌…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나이키 등 크림 되팔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용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판매용 물품을 정식수입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고, 평택세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사건입니다.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사건은, 첫 통관 당시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다가 몇 년 뒤에 적발이 되는…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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