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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60억원대 허위신고 (가격조작) 형사재판 집행유예/벌금1500만원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수입하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습니다.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신고가격) 은 약 60억원대였던 사건입니다.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같이 기소된 사건으로서, 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 - 신고가격) 이 60억원 대로서, 허위신고 금액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벌…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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