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동종전과 2회 - 집행유예 및 추징금 17억 방어 판례 - 상표전문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온라인쇼핑몰,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특허청에서는 의뢰인의 사무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내역, 수입내역, 에르메스 상표를 각인하는 금형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특허청 소환조사, 검찰조환조사를 받은 뒤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께서 기존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재판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100% 면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서울세관에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
   허찬녕 변호사
게시물 검색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802-03-00668 / 대표변호사 : 허찬녕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지희빌딩 4층

kakao플러스 친구추가@관세무역전문변호사

주말, 공휴일, 야간 상담 가능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Tel 02-3447-2323

Fax 02-579-5434
Mobile 010-5518-4244

COPYRIGHT ⓒ 2020 BY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스크롤 퀵메뉴

카카오톡 상담
[비밀보장]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플러스친구:관세무역전문변호사
플러스 친구 등록

전화상담

02-3447-2323 / 010-5518-4244

방문상담

주말, 공휴일, 야간 상담 가능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