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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죄 처벌 - 추징금 면제 및 징역형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2) 이러한 방법으로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수입하여,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고,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검찰 측 구형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및 대응방향(1)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추징 규정에 따라 고액의 추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데, 보…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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