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매대행업체 목록통관 (언더밸류) 밀수입죄 사건 - 전부 무죄판결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브랜드의 가방, 의류, 신발, 잡화등을 구매대행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명품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게 기재 (언더밸류) 하여,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입되었습니다.이후 인천세관에서 5년치 수입 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인천지검에서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고가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기재한 사안으로서,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가격을 낮게 기재…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재판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100% 면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서울세관에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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