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 상표법위반 - 170억 추징금 전부 면제 성공사례 판례
1. 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의 이미테이션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입니다.​(2)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 세관에 발각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기존에 이미 판매를 완료한 물품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세관조사 절차를 담당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진행​인천세관 조사과에서는 의뢰인에게에게 연락하여 세관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인천세관 조사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고, 이를 피의자신문조…
   허찬녕 변호사
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관세법위반 - 검찰단계 기소유예 (추징금/과징금 전부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위 물품들을 수입할 때에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였고, 해당물품들에 대하여 ①관세청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및 ②식약처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습니다.식품용 그릇 등의 경우, (1) 식품을 담을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2) 만약 빈티지 그릇 등을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품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구 또는 …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2회 - 집행유예 및 추징금 17억 방어 판례 - 상표전문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온라인쇼핑몰,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특허청에서는 의뢰인의 사무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내역, 수입내역, 에르메스 상표를 각인하는 금형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특허청 소환조사, 검찰조환조사를 받은 뒤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께서 기존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재판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100% 면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서울세관에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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