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죄 처벌 - 추징금 면제 및 징역형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2) 이러한 방법으로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수입하여,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고,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검찰 측 구형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및 대응방향(1)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추징 규정에 따라 고액의 추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데, 보…
   허찬녕 변호사
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관세법위반 - 검찰단계 기소유예 (추징금/과징금 전부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위 물품들을 수입할 때에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였고, 해당물품들에 대하여 ①관세청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및 ②식약처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습니다.식품용 그릇 등의 경우, (1) 식품을 담을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2) 만약 빈티지 그릇 등을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품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구 또는 …
   허찬녕 변호사
명품 구매대행업체 목록통관 (언더밸류) 밀수입죄 사건 - 전부 무죄판결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브랜드의 가방, 의류, 신발, 잡화등을 구매대행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명품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게 기재 (언더밸류) 하여,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입되었습니다.이후 인천세관에서 5년치 수입 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인천지검에서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고가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기재한 사안으로서,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가격을 낮게 기재…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재판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100% 면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서울세관에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나이키 등 크림 되팔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용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판매용 물품을 정식수입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고, 평택세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사건입니다.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사건은, 첫 통관 당시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다가 몇 년 뒤에 적발이 되는…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밀수입 - 110억원 대 추징금 감액 및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가방 등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인천세관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② 아직 첫 조사를 진행하기 전 이었는데, 세관에서 이미 창고를 압수수색 하여 대부분의 물품과 증거자료들을 압수한 상태였습니다.③ 특히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세관에서 많이 확보해 간 상태였고, 범행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진행하여 전략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범죄일람표 확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입 - 추징금 및 벌금 100%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5년 경 부터 약 3년간 미국에서 의류 등을 직구하면서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판매용이었으므로 밀수입이 성립)의뢰인은 이처럼 밀수입한 물품을 중고나라 등에 판매하였는데, 세관조사 결과 4115건의 의류 약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검찰조사 결과 추징금 약 7500만원 및 벌금 1000만원 이상이 예상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변호인이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추징금 산정이 법리적으로…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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