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 중국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추징금 13억 전액면제

본문



1.사건의 개요

(1)의뢰인께서는 중국산 물품을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물건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을 하였습니다.

(2) 당시 세관에서는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구매대행하는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 적발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4) 본 사건의 물품원가는 8억원 상당이고,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추징금 약 13억원을 구형하였지만 법리와 다수의 성공판례로 추징금 전부 면제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2.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압수수색

(1) 국제특송이나 EMS 등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물건의 경우 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인천공항을 통해 물건을 수입하였기에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하는 사건의 경우, 범칙시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의 실제가격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세관으로서는 물품의 실제가격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4) 주로 휴대폰, pc 등을 압수수색하며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주요 증거로 삼는데, 주요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통해 내용을 복구하여 증거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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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세관의 압수수색 이후 바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 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만 8억원이 넘고, 10억원이 넘는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고액의 추징금을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수입물품 전부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을 경유하였고, '보세구역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4) 따라서 임의적 추징이 적용됨을 근거로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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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관조사 및 검사 기소

(1)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가 5천만원이 넘는 사건통고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검찰로 송치됩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가 8억원 상당으로 세관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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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심재판 진행 - 임의적 추징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전액면제 주장

(1)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징금을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추징조항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따라서 이 경우 추징금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임의적 추징이란 추징의 선고여부 및 추징액수를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수입한 물건 전부가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되었으므로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는 경우로, 이를 근거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추징금 전액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더 나아가, 제가 담당한 사건들의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들 중 추징금을 선처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6. 1심판결 선고 - 추징금 전액 면제

(1) 본 사건에서 검사는 약 13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임의적 추징조항을 적용하여 추징금 전액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단순히 임의적 추징임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필요적 추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선처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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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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