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6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관세법위반 부정수입 - 무혐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기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당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동안 관세사 측에서는 아무런 추가요건이나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의뢰인은 계속해서 식품수입신고 없이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그런데 부산세관에서 의뢰인에게 관세법위반 혐의가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고 통지하였고,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중 부정수입 혐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세관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

허찬녕 변호사

#부정수입죄

관세법위반 금괴 밀수입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금밀수 를 하면 알바비를 수십만원 준다는 말에, 201X년 부터 금괴 밀수입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십회 알바를 하면서 사건에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금괴밀수입 운반을 하던 도중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았고, 이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순 운반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안좋게 보일 수 있는…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출 - 추징금 17억 추징 방어 / 벌금 1,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학제품류 A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를 A가 아닌 B로 신고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세관조사 단계에서, 관세법위반 제26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17억원의 추징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밀수출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출신고 자체는 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품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관세사가 분류한 품목분류번호 (HS Code)를 그대로 기…

허찬녕 변호사

#밀수출

관세법위반 밀수입 - 추징 1억4천 면제 / 징역형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귀금속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사업에 필요한 각종 귀금속을 수입하였는데,그 과정에서 EMS 를 통한 목록통관을 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관세법상 추징은 필요적 추징으로서, 물품의 도매시가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본 사건에서 검찰에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추징금을 선고유예를 통해 면제받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1) 피고인이 가족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2) 피고인의 …

허찬녕 변호사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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