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판정) 국산가장수출 -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에서 산업용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공정을 거친뒤 다시 제3국에 수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행받고, 국산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출하였는데,위와 같은 사업을 한 지 약 7년뒤에 갑자기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세관에서는 국산이 아닌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는 이유로,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 만을 거친 물품은 국산으…
   허찬녕 변호사
밀수입 무죄 / 추징금 6600만원 방어 관세법위반 형사재판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등에서 미용기기 A를 수입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물품이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 B라는 이유로 세관조사를 하였고,수입신고시 B를 A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1심재판에서 밀수입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추징금 6600만원) 이 선고되었으나,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세법위반 (밀수입) - 통고처분 종결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남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면서,해외직구를 통해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중 일부 물품이, 정식수입되지 않고 목록통관되었고,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특히 고가의 명품임에도 목록통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입할 때 가격을 낮추어 언더밸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밀수입죄에 해당하더라도,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사건은, 세관에서 기존 5년치 통관내역을 모두…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밀수입 - 110억원 대 추징금 감액 및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가방 등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인천세관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② 아직 첫 조사를 진행하기 전 이었는데, 세관에서 이미 창고를 압수수색 하여 대부분의 물품과 증거자료들을 압수한 상태였습니다.③ 특히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세관에서 많이 확보해 간 상태였고, 범행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진행하여 전략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범죄일람표 확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출 -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추징금 9억 5천만원을 면제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기계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반에 수출신고 의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였고, 거래처인 수입업자들이 세금이 부담된다고 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SAMPLE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견품' 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수출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사안은 '견품' 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 ② 의뢰인은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 납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내도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안내문 조차…
   허찬녕 변호사
행정소송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전부 승
1. 사건의 개요①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원고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FTA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받았습니다.② 그런데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탈리아 세관에 원산지간접검증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 적용대상이 맞는지 관세조사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③ 이탈리아 관세당국에서는 회신기한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와 가산세 약 2억원 상당을 부…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입 - 추징금 및 벌금 100%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5년 경 부터 약 3년간 미국에서 의류 등을 직구하면서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판매용이었으므로 밀수입이 성립)의뢰인은 이처럼 밀수입한 물품을 중고나라 등에 판매하였는데, 세관조사 결과 4115건의 의류 약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검찰조사 결과 추징금 약 7500만원 및 벌금 1000만원 이상이 예상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변호인이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추징금 산정이 법리적으로…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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