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5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해외직구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재판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100% 면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서울세관에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60억원대 허위신고 (가격조작) 형사재판 집행유예/벌금1500만원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수입하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습니다.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신고가격) 은 약 60억원대였던 사건입니다.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같이 기소된 사건으로서, 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 - 신고가격) 이 60억원 대로서, 허위신고 금액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벌…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나이키 등 크림 되팔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용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판매용 물품을 정식수입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고, 평택세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사건입니다.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사건은, 첫 통관 당시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다가 몇 년 뒤에 적발이 되는…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35억 추징금 면제, 벌금 면제 (전과2범 집행유예) 특허청조사 상표전문변호사

1. 사건의 개요(1) 이번사건은 상표법위반으로 특허청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까지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2)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꼐서는 기존에 상표법위반등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 (실형) 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3) 또한 추가적으로 벌금과 추징금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2. 특허청조사 및 검찰조사(1) 의뢰인은 번개장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짝퉁 명품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습…

허찬녕 변호사

구매대행 업체 목록통관 (밀수입죄) 4개 사건 연속 추징금, 벌금 100% 면제 (선고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1) 이번사건은 2019년 인천세관의 기획수사로 축구용품 구매대행업체 4곳에 대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2) 축구용품 구매대행 업체들은 국내 구매자들로 부터 주문을 받은 뒤, 해외 축구용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뒤,해당 물품을 구매대행업체의 국내주소로 받아 물품을 검수한 뒤, 다시 이를 국내구매자들에게 국내배송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통관은 정식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3) 구매대행 시에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허찬녕 변호사

롤렉스 밀수입 관세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및 추징금 감액 -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1. 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일본, 홍콩 등에서 롤렉스 시계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또한 시계대금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3) 그리고 시계 반입 과정에서 여러명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면서 운반책들 또한 시계를 반입하게 되었습니다.(4) 이후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세관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당하였고, 기존에 수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

허찬녕 변호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 무혐의처분 / 식약처 과징금 18억 면제 / 영업정지 1개월 (식품기구 수입 …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외에서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에, 통관절차를 모두 담당관세사에게 위임하였고,담당관세사는 해당 물품이 식약처 검역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식품수입신고 없이 수입을 하였던 것입니다.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②식약처에서는 의뢰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및 과징금 약 18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1)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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