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4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표시 제거 허위표시 -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내용(1) 의뢰인은 정부에 납품할 의류 ,장갑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2)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뒤,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태로 약 2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3) 세관에서는 본사건을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2. 세관조사, 검찰조사(1) 본 사건은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했고, 이후 인천지검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인천지…

허찬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세관조사 검찰조사 입건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법인에서는 외국 현지법인에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매출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2)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누락했습니다.(3) 이에 세관 조사과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규정 - …

허찬녕 변호사

세관조사 상표법위반 - 170억 추징금 전부 면제 성공사례 판례

1. 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의 이미테이션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입니다.(2)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 세관에 발각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기존에 이미 판매를 완료한 물품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세관조사 절차를 담당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진행인천세관 조사과에서는 의뢰인에게에게 연락하여 세관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인천세관 조사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고, 이를 피의자신문조…

허찬녕 변호사

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죄 처벌 - 추징금 면제 및 징역형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2) 이러한 방법으로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수입하여,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고,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검찰 측 구형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및 대응방향(1)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추징 규정에 따라 고액의 추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데, 보…

허찬녕 변호사

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관세법위반 - 검찰단계 기소유예 (추징금/과징금 전부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위 물품들을 수입할 때에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였고, 해당물품들에 대하여 ①관세청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및 ②식약처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습니다.식품용 그릇 등의 경우, (1) 식품을 담을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2) 만약 빈티지 그릇 등을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품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구 또는 …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2회 - 집행유예 및 추징금 17억 방어 판례 - 상표전문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온라인쇼핑몰,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특허청에서는 의뢰인의 사무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내역, 수입내역, 에르메스 상표를 각인하는 금형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특허청 소환조사, 검찰조환조사를 받은 뒤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께서 기존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허찬녕 변호사

명품 구매대행업체 목록통관 (언더밸류) 밀수입죄 사건 - 전부 무죄판결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브랜드의 가방, 의류, 신발, 잡화등을 구매대행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명품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게 기재 (언더밸류) 하여,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입되었습니다.이후 인천세관에서 5년치 수입 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인천지검에서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고가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기재한 사안으로서,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가격을 낮게 기재…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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