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4억원 담배 밀수출 사건 - 집행유예, 추징금 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들은 호주가 세계에서 담배가 가장 비싼 나라인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였습니다.(2) 한국에서 호주로 담배를 수출할 때에 담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다른 물품에 담배를 은닉하여 수출한 것입니다.(3) 세관에서 이미 호주세관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파악하였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1)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호주세관과 수사공조를 통하여 본 사건을 파악한 후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습니다.(2)…

허찬녕 변호사

22억원 카메라 밀수입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중국의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국내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부품들을 구매하고 입국할 때에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2)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위 같은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2. 세관조사(1) 의뢰인께서 처음 2번의 세관소환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습니다.(2) 이 2번의 조사 때 의뢰인은 이번에 적발된 건이 아닌 기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범죄사실을…

허찬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송금 허위증빙자료 과태료이의신청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대금이지만 무역대금으로 송금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보이스등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송금한 액수는 약 163만달러(약 20억)이었고, 영수액은 약 72만달러(약 10억)이었습니다.(3) 세관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하였습니다.2. 허찬녕 변호사선임(1) 의뢰인께서는 세관조사 시작 전부터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2) 미리 본 변호인을 …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짝퉁판매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 특허청 압수수색 및 처벌수위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2)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사정때문에 다시 짝퉁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도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특허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특허청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특허청에서 조사받은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1)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

허찬녕 변호사

시계 밀수입 관세법 위반사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종결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 평소 해외출장이 잦았는데, 시계 등 면세점 물품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뒤 인터넷에서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종종 부수입을 얻었습니다.(2) 그런데 점점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많아지게 되자 세관에서 의뢰인을 주시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공항에서 면세품 미신고후 입국하자 적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공항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바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받기로 하였고 바로…

허찬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화폐 대금반출 환치기 벌금형 판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코인의 시세가 한국보다 외국거래소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공항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2) 당시 적발된 외화는 50만 달러였고,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세관조사, 검찰조사(1) 세관조사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시작 전 세관이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죄질이 나쁜 환치기 사건이 아닌, 단순 미신고 반출 사건이라는 …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추징보전 부동산, 예금통장 가압류 취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금괴밀수 혐의로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정식기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2) 그런데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하면서 의뢰인의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액 57억원 전액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통장이 가압류가 되었습니다.2. 재판진행 및 가압류 취소청구(1) 이 사건의 1심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추징금 57억원을 선고유예 선고를 하여 추징금 전액이 면제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2) 판결이 …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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