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면제가 가능한가-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전액 면제가 …
허찬녕 변호사 1.사건의 개요(1) 이 사건은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을 목록통관, EMS, 핸드캐리 방식으로 반입한 행위가 확인되…
허찬녕 변호사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명품 의류 등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하고, 또 목록통관으로 …
허찬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