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추징금 37억원 전액 면제
본문
(1) 코로나 이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골프용품을 찾는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2)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해외구매대행 과정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하여 서울본부세관의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재판에서 약 37억원의 필요적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다.
- 1. 서울본부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
(1) 수사의 시작은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이었다. 세관은 압수수색 일정을 피의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으며, 사업장과 주거지 등 여러 장소를 불시에 방문한다.
(2) 관세법위반 수사에서는 과거에 어떤 물품을 얼마나 수입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된다. 판매장부와 매출자료는 물론,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대화도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3)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구매대행업을 운영하였다. 네이버가 세관에 제공한 판매자료를 통해 과거 수입내역이 모두 확인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료가 이미 세관에 확보된 사건에서는, 세관이 피의자에게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 2. 기존 변호인 사임 후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사건 진행에 만족하지 못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2) 기존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한 상태였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거액의 추징금이었다. 사건 규모는 약 37억원에 달했지만,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추징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구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바꾸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징금 면제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3. 변호인의견서와 자필 진술서 제출
(1) 의뢰인은 기존 변호인과의 선임관계를 정리하였다. 나는 새로 선임계를 내면서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세관에 함께 제출하였다.
(2) 제출한 서면에는 기존의 부인 입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징금을 비롯한 형사처벌에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 4. 세관 출석 전 조사 준비
(1) 관세법위반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조사에 임할 것인지는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고 대응하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2) 이 사건은 밀수입 규모가 약 37억원으로 컸다. 다만 수입 대상이 일상용품이었고, 의뢰인 개인의 양형사유까지 고려하면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 소환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한 문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 의뢰인이 질문별 답변을 작성하면 내가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제 조사에 대비하였다. - 5. 검찰 송치와 밀수입·관세포탈 혐의 기소
(1) 검찰은 골프채 및 골프용품 수입에 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와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정식기소하였다.
(2)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구하는 절차이다. 반면 정식기소된 사건은 공판절차를 거치며, 이 경우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고단’인 정식기소 사건에서는 징역형 구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 6. 형사재판에서의 추징금 면제 주장
(1) 공소장에는 몰수·추징의 근거인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었다. 밀수입·밀수출 사건에서는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금 액수를 가감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전액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약 37억 2,662만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2) 나는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앞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④ 현재는 적법한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
⑤ 고객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⑥ 수입가격을 낮추는 행위는 미국 거래처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⑦ 상당한 대출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⑧ 사업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⑨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⑩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설명하였다.
밀수입 부분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정을 별도로 강조하였다.
① 추징만 독립적으로 선고유예할 수는 없으나, 주형 일부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부가되는 몰수·추징도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거액의 추징금을 감당할 자력이 없어, 추징이 선고되면 예금계좌 압류와 부동산 압류·경매로 이어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③ 계좌가 압류되면 기존 은행대출의 연장에도 문제가 생겨 경제적 곤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④ 최근 하급심에서 추징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이 사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건에서도 추징을 선처한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추징금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요청하였다.
(3) 관세법위반 재판에서 추징금 면제를 구할 때에는 본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사건의 판결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유사한 사건뿐 아니라 범행 규모가 더 크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사건에서도 추징을 선처한 사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국내에서 관세법위반 추징금 면제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해온 만큼, 직접 담당한 사건의 판결 중 이 사건에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결 약 40건을 선별하여 제출하였다. - 7. 1심 결과 - 약 37억 2,662만원의 추징금 전액 면제
(1)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구형한 약 37억 2,662만원의 추징금도 전액 면제하는 유예 판결을 내렸다.
(2) 약 3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밀수입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유사사건 판결 등을 살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선처하였다. 수사 도중 변호인이 교체된 뒤, 혐의를 부인하던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징금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