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관세법위반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 -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추징금 4억 원 전액 면제

(1)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는 구매대행 사건 중에서는 목록통관을 이용한 밀수입 유형이 대표적이다.(2) 판매용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구매대행 사업자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다.(3) 본 사건은 나이키 등 신발과 의류를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해 구매대행하면서 목록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면제받아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에서 필요적 추징금 …

허찬녕 변호사

세관 압수수색 대응방법 총정리 - 절차, 포렌식, 소환조사, 처벌수위까지

(1) 세관 조사과 소속 직원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2) 세관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은 후 이루어지며, 세관은 피의자에게 어떠한 사전고지나 연락없이 불시에 압수수색을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다.(3) 세관 압수수색은 형사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

허찬녕 변호사

위스키 밀수입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대응방법 총정리

1.위스키 밀수입 관세포탈등 관세법위반 사건(1)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2) 특히 위스키는 수입 시 관세 20%, 주세 72%가 부과되고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은 품목 중 하나다.(3) 이러한 높은 세율 구조로 인해 위스키 수입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가 이루어진다.(4)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

허찬녕 변호사

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 벌금·추징금 2억 전액 선고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물건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방식으로 수입하다 적발되어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 입건되었다.(2) 세관조사와 검찰조사까지 마무리 된 후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지만,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3) 형사재판을 통하여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로 면제해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관세전문변호사인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및 추징금 약 2억 1000만원 모두 선고유예…

허찬녕 변호사

구매대행 세관조사 성공사례: 추징금 6억 6천

1. 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국내로 의류·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가격을 낮게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다.(2) 2023년 전후부터 엔저영향으로 일본구매대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구매대행 세관조사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였다. (4) 세관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

허찬녕 변호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세법 위반 형사재판, 1심 집행유예 판결 사례

1. 인천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1) 본 사건은 유럽 명품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밀수입)하고, 저가신고한(관세포탈) 사안이다. 더 나아가 기존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었다.(2)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의뢰인의 입국 시점에 맞춰 공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적용 법조항과 처벌수위(1)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할 경우,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2) …

허찬녕 변호사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 러시아 우회수출,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추징금 26억 전액 면제 사례

1.사건의 개요(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2) 본 사건은 허가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우회수출하거나 허가 비대상 물품으로 신고한 사안으로,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다.(3) 서울세관의 소환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약 26억원을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다. 2.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시작된 사건(1) 사건 규모가 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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