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1) 이 사건은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을 목록통관, EMS, 핸드캐리 방식으로 반입한 행위가 확인되…
허찬녕 변호사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명품 의류 등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하고, 또 목록통관으로 …
허찬녕 변호사 1.사건의 개요(1)의뢰인께서는 중국산 물품을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물건을 수입하면서…
허찬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