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는 구매대행 사건 중에서는 목록통관을 이용한 밀수입 유형이 대표적이다.

(2) 판매용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구매대행 사업자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다.

(3) 본 사건은 나이키 등 신발과 의류를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해 구매대행하면서 목록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면제받아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에서 필요적 추징금 약 4억 원을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다.

 

1. 1.특송통관과의 조사의뢰로 시작된 사건
   
   
   (1) 관세법위반 사건의 세관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시작된다.
   ① 세관 조사과의 자체 정보분석
   ② 특송통관과·우편검사과의 조사의뢰
   ③ 공항·항구에서의 현장 적발
   ④ 제3자의 제보 및 고발
   
   (2) 구매대행 목록통관 사건은 세관의 자체 정보분석이나 경쟁업체의 제보·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송통관과의 조사의뢰로 시작되기도 한다.
   
   (3) 특송통관과에서는 목록통관 횟수, 가족·지인 명의 통관, 다수의 가격취하, 해외결제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과에 의뢰하고, 이후 피의자신문 등 세관조사가 진행된다.
   
   (4) 본 사건은 미국·유럽에서 나이키 신발과 의류 등을 수입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크림, 중고나라, 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한 구매대행 사건이다. 다수의 수입과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한 목록통관이 적발되면서 세관조사가 시작되었다.
   
   
   
   
   
   
2.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세관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기존 수입내역과 관련해 밀수입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이메일로 통관내역을 보내 소명을 요청하였다.
   
   (2) 목록통관 사건에서는 정식 조사 전에 통관내역을 보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목록통관 물품이라도 언더밸류 없이 본인이 직접 자가사용한 물품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의뢰인은 세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였고, 세관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함께 대응을 준비하였다.
   
   
   
   
   
   
3. 3. 사유서 제출
   
   (1)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나 우편검사과에서 적발된 사건은 조사과에 인계하기 전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사유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여 조사과에 인계하기 위한 것이다.
   
   (3) 제출한 사유서는 증거기록에 포함되어 향후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4. 4.세관소환 전 예상질문 및 답변 준비
   
   (1) 세관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조사관실에 직접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는 소환조사이다.
   
   (2)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어 증거기록에 포함되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3) 나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이 직접 답변을 작성하면 이를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세관조사를 준비한다.
   
   (4) 단순히 미팅을 통해 답변 방향만 설명하는 것보다 예상질문과 답변을 문서로 정리하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답변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5) 세관이 이미 확보했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6) 목록통관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크림·중고나라 등 플랫폼 판매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가족·지인 명의의 통관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자료의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준비해야 한다.
   
   
   
   
   
   
   
   
5. 5. 세관조사 후 검찰송치 및 검찰의 공소제기
   
   (1) 세관 소환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2) 사건은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대구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의 주소로 공소장이 송달된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추징이 문제된다는 의미이다.
   
   (4) 밀수입죄와 밀수출죄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추징금은 시가역산율에 따라 물품원가의 약 1.7배로 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다면 약 1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 필요적 추징은 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등을 통해 전액 면제받는 방법이 중요하다.
   
   
   
   
   
   
   
   
6. 6.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형사재판 진행
   
   (1) 밀수입죄는 필요적 추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매우 큰 금액의 추징금이 문제될 수 있다.
   
   (2)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사건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판을 준비하였다.
   
   (3) 나는 세관조사 단계부터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첫 변론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재판부가 미리 피고인 측의 입장과 주요 양형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다.
   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특송통관과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⑤ 고액의 대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⑥ 현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⑦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최종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
   ⑧ 목록통관 정보 자체는 신고되어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보다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
   ⑨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⑩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충분히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건에서도 내가 기존에 담당하여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건을 포함해 50건 이상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6)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재판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사 판례가 양형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 죄질이 더 무거운 사건에서 추징금 전액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7. 7. 1심 판결 선고 - 추징금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약 4억 원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본 사건은 수입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았고, 가족과 지인의 주소 및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사정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와 유사사건 판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적 추징금 약 4억 원을 전액 면제하고 피고인을 선처하였다.
   
   
   
   
   
   
   
8. 8.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