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 세관 조사과 소속 직원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2) 세관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은 후 이루어지며, 세관은 피의자에게 어떠한 사전고지나 연락없이 불시에 압수수색을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다.

(3) 세관 압수수색은 형사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압수수색 이후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세관 압수수색 이후의 절차와 처벌수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1.세관 압수수색은 어떤 경우에 진행될까?
   
   (1) 압수수색은 세관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강제수사 절차 중 하나이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수출입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도 많다. 따라서 세관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2) 대부분의 세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는 증거 확보가 압수수색의 핵심 목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 진행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관련 자료가 삭제되거나 은닉될 위험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3) 다만 압수수색이 항상 수사 초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드물게 수사 도중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세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진행 중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4) 세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휴대전화 대화내역, 컴퓨터 저장자료, 회계자료, 수기장부 등은 관세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관이 사안의 규모가 크거나 범행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2. 2. 세관압수수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수사 절차이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압수수색영장에는 적용 혐의와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영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범행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기간이나 금액, 가담 정도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혐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와 범죄사실, 공범 관련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압수수색은 영장에 근거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수사기관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 장소, 집행 대상 물건, 집행 범위 등이 영장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4) 또한 압수수색이 끝난 후에는 영장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영장에는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사실과 적용 혐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후 변호인과 상담하거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3. 세관압수수색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 세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혐의가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다.
   
   (2) 실제로 세관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은 많지않다. 일반적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마약 밀수입과 같이 죄질이 중한 사건,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확보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역시 구속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3) 실무상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구속 여부는 범행의 규모, 적용 법률, 증거관계,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4. 4. 세관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1) 세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는 범행의 내용, 규모, 기간, 고의성,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 예를 들어 유럽 현지에서 명품을 구매한 뒤 목록통관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및 추징금 약 24억원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3) 반면 동일하게 명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하여 밀수입 혐의가 문제되어 인천공항세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결과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세관 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다.
   
   (4) 이처럼 동일한 세관에서, 유사한 밀수입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종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처벌수위는 압수수색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규모와 증거관계, 가담 정도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5. 세관의 포렌식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까?
   
   (1) 세관이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세관 내 디지털포렌식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에게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안내된다. 이는 전자정보의 추출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절차적 권리이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내역, 파일, 사진 등은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정보 추출 결과 역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참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또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확보하게 되며,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렌식 결과와 추출된 자료의 범위 역시 추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현장에 머물면서 전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6. 압수수색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규모와 적용 혐의, 향후 예상되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세관은 압수수색 이후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소환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2) 세관 소환조사는 서울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등 관할 세관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진다. 조사 시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 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루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여러 차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피의자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 수가 수십 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수백 개 이상의 질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환조사 전에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답변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록 중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7. 결론
   
   (1) 세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우선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사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관세법위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 법조와 범행 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압수수색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보장되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포렌식 결과와 확보된 자료는 추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4)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과 대응 과정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