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밀수입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대응방법 총정리
본문
- 1.위스키 밀수입 관세포탈등 관세법위반 사건
(1)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2) 특히 위스키는 수입 시 관세 20%, 주세 72%가 부과되고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은 품목 중 하나다.
(3) 이러한 높은 세율 구조로 인해 위스키 수입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가 이루어진다.
(4)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 2.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 위스키 관세포탈·밀수입 사건
(1) 위스키 밀수입 및 관세포탈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개시되는 경우도 있고, 압수수색 없이 세관 연락이나 방문조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영국·미국 사이트를 통한 언더밸류 위스키 수입에 대해 세관 단속이 집중되는 추세다.
(2)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자택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3) 이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세관은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4) 특히 위스키 밀수입·관세포탈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가격 입증이 핵심이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부,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한다.
(5) 휴대폰 및 PC 등 전자기기는 디지털포렌식 대상이 되며, 삭제된 대화나 파일도 복원되어 증거로 활용된다. 위스키는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6) 이러한 메신저 대화에는 판매가격 및 거래내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은 이를 통해 실제 수입가격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다.
(7) 세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후 소환조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범죄사실이 특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미리 범죄규모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 3. 위스키 밀수입·관세포탈이 발생하는 이유 및 대응 포인트
(1) 코로나 이후 위스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때 용돈이라도 벌고자 위스키를 수입·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2) 전문 업자가 아닌 직장인 등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포탈한 관세 대비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위스키 수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사유가 된다.
(3) 위스키를 사케, 와인 등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된다. 밀수입죄는 물품원가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필요적 추징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가 핵심이다.
(4) 반면 위스키로 신고는 하였으나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고액의 관부가세, 주세, 교육세,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4. 위스키 관세법 사건에서 밀수입죄·관세포탈죄 적용 기준
(1) 위스키 수입으로 세관 조사를 받는 경우,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 첫 번째는 위스키가 아닌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위스키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와인이나 사케 등으로 신고하는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위장수입신고로 보아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된다.
(3) 두 번째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다. 품명은 위스키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관세 및 주세 등을 줄이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 5.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세관조사
(1) 세관 소환조사는 관세법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2) 소환조사에서는 세관이 수십 가지 질문을 하고, 조사 시간도 짧게는 3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방향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를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3)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다.
(4) 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미리 전달한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5) 또한 모든 소환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답변방향을 알려드리며 의뢰인을 조력한다. 본 사건에서도 세관조사 전 미리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답변을 피드백해드리며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서울세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다.
- 6. 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
(1) 세관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2) 검찰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세관 단계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에서 별도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세관에서 주요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조사 생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4) 검찰은 사건의 내용, 규모, 세금 납부 여부,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지 또는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한다.
(5)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기소처분(무혐의 등)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양형 관련 사정을 충분히 주장해야 사건을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 7. 형사재판 진행
(1) 형사재판에서의 핵심은 유사사건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2)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밀수입죄·관세포탈죄 사건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3) 내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나는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판결문을 적극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한다.
(4) 위스키 사건은 일반 물품과 달리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시가역산율에 따라 산정되는 추징금 규모도 크게 증가한다.
(관세율 10%대 일반 물품 : 물품원가 약 1.7배 추징금 산정)
(위스키 밀수입 : 물품원가 약 3배 추징금 산정) - 8. 최근 위스키 수입 단속 동향 및 대응 필요성
(1) 최근 세관은 영국 위스키 사이트에서 언더밸류한 물품과 미국 사이트 수입 물품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수입 물품 역시 지속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2) 위스키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밀수입죄가 적용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3)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밀수입죄는 추징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고, 관세포탈죄는 세금 부담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 된다. 따라서 유형별로 사건 진행 방향과 대응 방법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한다. -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