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세관조사 성공사례: 추징금 6억 6천
본문
- 1. 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국내로 의류·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가격을 낮게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2) 2023년 전후부터 엔저영향으로 일본구매대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구매대행 세관조사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였다.
(4) 세관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다.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약 6억 6천만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다.
- 2. 서울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
(1) 세관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관조사과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한다. 첫번째는 세관조사과에서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사전의 통지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이다.
(2) 세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관은 증거 확보 필요성, 확보의 용이성, 임의수사 시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을 신청하며, 이는 구매대행 세관조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3) 실제 내가 담당했던 사례들을 보면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과 대응을 통해 고액 추징금이 면제된 경우가 많고, 물품 원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아 통고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들도 있다.
3. 세관조사 사건에서 관세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1) 의뢰인은 서울본부세관 압수수색 직후 바로 상담을 요청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구매대행 세관조사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하였다.
(2) 세관조사 사건은 관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전문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매대행 세관조사와 같이 가격신고·통관 구조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경험 여부에 따라 대응 속도와 전략 수립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
(3) 다만 관세전문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처럼 형사사건이나 세관조사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의 실제 전문 분야와 경험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 세관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답변 준비
(1) 세관조사는 조사 시간이 길고 질문도 매우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구매대행 세관조사에서는 거래 구조나 가격 신고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다.
(2) 의뢰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시기는 세관 연락 이후 첫 조사 전까지다. 구매대행 세관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소환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대행 세관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전 준비 여부가 조사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나는 내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예상질문지를 문서형태로 제공하고 의뢰인께서 답변을 적어주시면 이를 피드백해드리는 방식으로 조사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5) 다만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예상질문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상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관세조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세관조사 후 검찰로 송치
(1) 본 사건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의류·가방·신발 등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구매대행 사건이다. EMS를 통해 발송하면서 관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발송한 점이 문제 되어,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2)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 밀수입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목록통관을 정식 수입신고로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목록통관 사건에서도 밀수입죄가 적용된다.
(3) 해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이러한 밀수입 물품에 대한 추징 근거를 두고 있다.
(4)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적 추징 성격을 가진다. 통상 시가역산율이 적용되면서 추징금은 물품원가의 약 1.7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5) 다만 추징금은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에서는 추징금 전액 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소장 적용 법조에 관세법 제282조가 기재되어 있다면 추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하며, 범칙시가 기재 금액(본 사안의 경우 약 6억 8천만 원)은 추징 규모를 의미한다.
(6) 따라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면 검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추징을 예상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 6억 6천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이는 일부 물품이 압수되어 몰수되면서 해당부분은 추징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6. 관세법위반 사건 형사재판 진행
(1) 일반적으로는 첫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을 포함해 담당 사건 대부분에서 첫 변론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한다.
(2) 재판 전에 의뢰인의 양형사유, 사건 경위, 관련 판례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사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도 있어 의뢰인들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3) 본 사건에서도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 목록을 안내하였고, 자료 취합 후 첫 공판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본 사건에서 내가 주장한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③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현재는 모든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하고 있다는 점,
⑤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⑥ 본 사건은 목록통관 정보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⑦ 피고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추징 구형과 관련해서는,
① 판례에 따르면 주형을 일부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 역시 함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② 고액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해 정상적 경제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
③ 추징금이 선고되어 계좌가 압류될 시 기존 금융거래 및 대출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④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 추징을 선처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4)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유형이어서, 재판부에서도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밀수입·밀수출 범죄는 필요적 추징이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5) 따라서 추징금 선처받기 위해서는 사건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 또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을 선처한 판례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관세법전문변호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추징금을 선처받은 판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본 사건에서도 본 사건의 범칙시가(약 6억 8천만원 규모) 규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사건 10억 이상·30억 이상 및 수백억대 사건)에서 추징금을 선처받은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다.
(6) 또한 '금액 '기준뿐 아니라 수입 '물품'의 성격 측면에서도 불법 건강기능식품, 금괴 밀수, 위조상품 밀수입 등 사회적 위험성이 더 높은 사건에서도 고액 추징을 선처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함께 제출하였다.
7. 판결선고
(1) 1심 재판부는 내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6억 6천만원 전액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또 검사는 벌금 5천만원도 함께 구형했으나, 일반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병과가 필요적 병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벌금 자체를 선고하지 않았다.
(3) 결국 세관조사 단계부터 대응해 온 본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