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명품 의류 등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하고, 또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사건이다.

(2)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의 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3)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약 21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21억 전액 면제 받은 성공사례이다.

2. 서울세관의 자료제출요구

(1) 세관조사는 관세법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2) 세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② 피의자의 임의제출 요구, ③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지만, 세관조사는 이미 수출입이 완료된 행위에 대한 사후 수사가 많아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

(1)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으면, 피의자는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이때 잘못 대응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반대로 필수 협조 부분을 누락해 사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이에 나는 의뢰인에게 세관 요청 자료의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제출 범위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4. 세관 소환조사 전 - 예상 질문·답변을 사전 준비

(1) 세관은 증거 확보 후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세관의 소환조사는 일반 경찰조사보다 구체·상세한 질문이 많아 사전 대비가 필수다.

(2)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의 법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답변해야 한다.

(4)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조사 전 몇 차례 미팅을 통해 구두로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정도의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만 준비하게 되면 실제 조사에서 긴장하거나 질문이 예상과 달라질 때 답변이 혼동되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5) 나는 단순한 구두 안내에 그치지 않고, 세관에서 실제로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한 ‘예상질문지’를 직접 제공한다. 관세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조사에 입회했기 때문에 사건의 종류마다 쟁점이 무엇인지, 세관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의뢰인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5. 검찰의 기소

(1) 서울세관의 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2)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본 사건의 죄명은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였다.

(4) 밀수입죄는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처리한 부분에 적용되었고,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보다 낮은 가격(언더밸류)으로 신고한 부분에 적용되었다.

(5) 두 죄명은 모두 관세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만, 밀수입죄는 추징금 부과의무가 있고, 관세포탈죄는 세금 부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6. 검사의 구형 - 추징금 21억원

(1)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과 이에 상응하는 형벌의 선고를 요청하는데, 이를 ‘구형’이라 한다.

(2)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럽 명품을 구매대행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하여 통관하였고, 목록통관으로 처리하여 밀수입죄가 적용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추징금 규모가 크게 산정되었다.

(3)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21억 원을 구형하였다.

7. 형사재판 진행

(1) 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다.

① 피고인은 세관 조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④ 체납세액을 분할납부로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는 점,

⑤ 현재는 정상적인 절차로 통관을 진행 중이라는 점,

⑥ 수입물품이 금지·제한품목이 아니며 상표권 침해품도 아니라는 점,

⑦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경제활동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⑧ 대법원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권고된다는 점,

⑨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중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2) 또한,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 그동안 직접 수행한 관세법위반·밀수입죄 사건 중 추징금 전액 면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다. 이는 단순한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크며, 유사 사건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인의 선처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3) 실제로 추징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형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사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해 실질적 비교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 관세법위반과 관련된 성공판례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4)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사안에 맞추어, 구매대행·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중 수억~수십억 원대 추징금이 면제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8. 판결선고

(1)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추징금 면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21억 원 전액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본 사건처럼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반복적 범행이나 취득이익 규모를 고려해 무거운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액의 추징금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유사사건보다 더 큰 규모에서도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