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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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사건은 상표법위반으로 특허청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까지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2)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꼐서는 기존에 상표법위반등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 (실형) 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또한 추가적으로 벌금과 추징금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특허청조사 및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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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번개장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짝퉁 명품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특허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사무실 및 자택에 수사관들이 찾아와 의뢰인의 핸드폰, 노트북, PC, 장부 등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범, 누범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을 걱정하셨고,

범행규모도 약 35억 상당으로 작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범행횟수도 2년간 약 5110회로 산정되어, 범행기간이나 횟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4) 본 사건은 첫 번째로 집행유예를 통해 징역형 (실형) 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벌금과 추징금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인 특허청조사 단계에서 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재판결과



상표법등 기존 전과가 2개나 있었던 본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①집행유예 2년, ②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③벌금 및 추징을 면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65378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