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 러시아 우회수출,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추징금 26억 전액 면제 사례
1.사건의 개요(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2) 본 사건은 허가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우회수출하거나 허가 비대상 물품으로 신고한 사안으로,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다.(3) 서울세관의 소환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약 26억원을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다. 2.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시작된 사건(1) 사건 규모가 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누범사건 (짝퉁나이키 수입 판매)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1. 본 사건의 범죄유형 및 죄질 -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사건 (1) 본 사건은 중국에서 나이키 위조 신발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이다. 전체 판매금액은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이다.(2) 나이키·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위조상품은 구매자들이 정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매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하는 명품 위조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3) 대법원 양형기준은 구매자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고 있다. 본 사건은 구매…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면제·감액한 판결 사례 (실제사례)
1. 관세법위반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면제가 가능한가-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1)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특히 밀수입죄·밀수출죄가 적용된 사건에서는 1심에서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2)이 경우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항소심에서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추징금 역시 전액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항소심 단계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3…
   허찬녕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밀수입죄 세관조사 추징금 32억 면제 사례
1.사건의 개요(1) 이 사건은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을 목록통관, EMS, 핸드캐리 방식으로 반입한 행위가 확인되어 관세청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다.(2) 약 45억 원 규모의 사건으로, 총 7명이 함께 관여한 조직적 밀수입 형태의 사건이었다.(3)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을 들여온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음에도, 1심 형사재판에서 밀수입 혐의에 대한 추징금 32억 원이 모두 면제되는 결과를 얻었다. 2. 서울세관의 압수수색(1)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이 수사를 맡았으며, 세관의 압수…
   허찬녕 변호사
관세전문변호사 구매대행 밀수입죄 추징금 21억 면제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명품 의류 등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하고, 또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사건이다.(2)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의 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3)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약 21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21억 전액 면제 받은 성공사례이다. 2. 서울세관의 …
   허찬녕 변호사
인천공항본부세관 중국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추징금 13억 전액면제
1.사건의 개요(1)의뢰인께서는 중국산 물품을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물건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을 하였습니다.(2) 당시 세관에서는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구매대행하는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 적발되었습니다.(3)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4) 본 사건의 물품원가는 8억원 상당이고,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추징금 약 13억원을 구형하였지만 법리와 다수의 성공판례로 추징금 전부…
   허찬녕 변호사
서울세관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통고처분 종결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이키 등의 브랜드 신발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2) 서울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물품원가는 밀수입죄 통고처분 기준인 5,000만원을 조금 상회하였지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세관을 설득하여 통고처분으로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서울세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소명요청(1) 의뢰인께서는 해외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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